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두42569 판결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공2021상,777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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